2020. 9. 6. 한국경제신문 읽기 _ 빚으로 떠받치는 대한민국 경제

2020. 9. 6. 한국경제신문 읽기 _ 빚으로 떠받치는 대한민국 경제

 

A10 면

 

Headline :

 

‘ 코로나로 어떻게 될지 몰라 ... 일단 만들고 보는 마이너스 통장 ’

 

기사읽기 -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달 처음으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재정 상황이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

 

기사해설 -

 

온 나라가 빚 투성이다

국가도 개인도 빚으로 탑을 쌓아가고 있다

빚 폭탄은 재깍재깍 열심히 일하며 터질 때를 노리고 있다

 

나랏빚부터 살펴보자

 

4차 추경까지 포함해 현재 국가채무는 847847조 원에 이르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추경 규모만 보면 1차 추경 11조7,000억, 2차 추경 12조 2,000억, 3차 추경 35조1,000억

, 4차 추경 7조 4,000억(=예상치)

추경액만 총 약 6767조 원에 이른다

알려진 대로 이번 4차 추경은 전액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할 방침이다

 

총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보자

4차 추경 포함 총 약 444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예산이 60조 2,0002,000억 원인데 추경액만 4444조 인 것이다

이에 반응이라도 하듯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국채선물을 55조 원어치 매도했고

덕분에 국채금리는 연일 상승하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만 보더라도 8월에 연 0.795% 저점을 찍고

9월 4일에 0.929%로 뛰어올랐다

국채금리 상승에 한국은행도 뛰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총채는 지난 8월 말 경 국고채 수요는 현재 견조하여 수급 불군형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은 없다고 말함으로써 당분간 국채 매입 계획은 없다는 신호를 주었다

정리하면 한국은행도 당분간 국채를 사들이지 않을 것이고 정부는 추경으로 적자 국채를

쏟아낼 것으로 (=국채 공급은 많은데 국채 수요는 따라가지 못하므로 국채의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상승할 것) 보고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국채를 팔아 버린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상당기간 유지되고 심화된다면 분명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로 인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도 출렁일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당분간 양 시장을 지켜봐야 할 이유다

즉, 늘어나는 나랏빚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또 있다

바로 개인의 빚이다

어느덧이라는 말이 신조어가 아닌 것이 되었다

너무도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이제 개인의 빚을 살펴보자

앞서 기사 원문에서도 보았듯이 마이너스통장 발급량이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1월 ~ 8월 까지 신규 발급 건수는 35만 9,101건이었던 것이

2020년 1월 ~ 8월까지는 42만 8,178건으로 19% 급증을 했다

신용대출은 어떤가

2020년 9월 2일 기준 국내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24조 2,7472,747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20년 1월 109조 6,861억이던 것이 불과 7개월만에 15조 증가한 것이다

개인 신용대출의 폭증 원인은 2가지다

 

주식투자 열풍

 

1. 부동산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 관련 쏟아낸 정책 횟수만 23회다

그런데 집값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치솟기만 하고 있다

공급은 억제하고 수요만 잡으려 하니 당연한 결과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는 불안감이 개인들을 엄습한 것이다

거기에 주택담보대출을 쪼이니 신용대출이라는 우회로를 택해 너도 나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통계를 보면 30대 청년들이 압도적이다

 

2. 주식시장

󰡐 주린이 󰡑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주식 어린이의 줄임말로서 초보 주식투자자를 이르는 말이다

부동산에 이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주식 투자에 뛰어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코로나 19 사태 이후 코스피는 3월 바닥을 찍고 V자 반등을 그린 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른바 동학 개미의 힘이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의 철저한 왜곡이다

과거 사례를 보자

 

1997년~1998년 외환위기 때는 지수가 64% 하락해 약 1년간 회복을 하지 못했고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때는 지수가 약 54% 하락했고

역시 약 1년간 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밖에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때도 지수가 26% 하락해 이 기간이 약 147일간 지속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3월 19일 1,457 포인트로 바닥을 찍더니 4월 7일 1,823 포인트로

올라서더니 꾸준히 올라 2,300 ~ 2,400 포인트 구간을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 증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나는 이것이 불안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탄탄하게 내력을 다지며 회복을 해야 무너지지 않는데

막대한 유동성 ( = 빚)으로 인해 상승한 경우는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고

이때 발생한 패닉은 회복불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회복의 원동력이 동학 개미라 불리는 개인들이고

또 이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한 원동력이 빚이라는 점은 더더욱 위험요소다

 

물론 그들의 절박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물에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필요하다

 

더구나 코로나 1919 바이러스라는 악재는 사라지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주춤하는 듯 보이나 분명 사라진 것은 아니다

또 백신이 나온다고 한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방역조치를 강화하면 주춤했다가 완화하면 또 증가하고

다시 강화하면 주춤하고 이러한 일들을 최소 4 ~ 5회 반복해 집단면역이 생겨야

잦아 들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다

 

WHO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보장은 없으며 백신만으로는 팬데믹을 종식시키지

못한다고 최근 말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1919 사태가 만약 종식이 된다면 최소 4 ~ 5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본다

과연 그때까지 실물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

나는 회의적이다

 

실물경제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증시는 결국에는 실물경제에 수렴하기 때문이며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빚이기 때문이다

실물경제가 회복하지 못하면 개인이 진 빚은 결국 개인을 잡아먹을 것이다

누구도 빚을 이길 수 없다

 

결국 거대한 빚의 무게에 눌린 개인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

파산이 줄을 이으면 그동안 빚으로 떠받치던 증시도 무너질 것이다

무턱대고 덤벼들 때가 아니다

지금은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